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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시리즈 게시판 내 결과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10)2013년 하반기부터 새창

  우리나라는 새로운 변화의 흐름 속에 들어와 있다. 추격형 성장은 한계에 봉착했고, 낙수효과는 사라졌다. 작금의 글로벌 경제, 지식기반경제는 생산, 거래, 경쟁 등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저성장과 양극화, 청년실업, 불평등 심화, 계층 이동성 감소, 고령화 등의 난제들에 둘러싸여 있다. 많은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이로 인해 사회 저변에서 기존 경제 시스템과 질서에 대한 의구심과 불만이 커지고, 변화와 개혁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었다. 이를 배경으로, 1987년에 …

  신광식, 연세대학교 겸임교수(admin) 2015-09-09 22:28:58

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와 통화금융 부문의 정책과제 새창

  1. 코로나 위기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세계적으로 높은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번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글로벌 금융시장과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에 비해 클 가능성   - 글로벌 부채레버리지, 역외 달러화유동성, 신흥국 외화부채 규모가 전례 없이 확대되어 금리충격에 대한 자산가격, 자본이동 등 시장민감도가 크게 상승   - 중국 등 신흥국의 성장세가 미흡한 가운데 미국의 금리인상 사이클이 개시되며, 연준의 정책 실기로 금리인상 속도도 가팔라질 전망   - G2갈등과 진영결집, 보호무역주의 등 지정학적 위험이…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jhamjoonho) 2022-04-21 16:30:00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 방향과 SMR 활용 방안 새창

    이 자료는 (사)K-정책 플랫폼’이 지난 7월말 발표한 “Vision 2045달성을 위한 ‘Agenda 2022’보고서의 분야별 전략방안 도출을 위한 제8차 세미나(에너지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 방향과 SMR 활용 방안”의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편집자>​​​   1. 한국의 2050 탄소중립 선언 -EU,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2020년 10월 국제적 흐름에 맞춰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음2. 2050 탄소 중립선언의 문제점 ① 법적 기반 없…

  정태용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research_noImage.png) 2021-08-21 16:00:00
• 환경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새창

    이 보고서는 K폴리시플랫폼(연구원)이 발간하는 K-Policy브리프 No.18 (2021.6.28.)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기존 환경정책의 문제점   - 환경문제에 관한 국제 동향은 기후변화 문제 대응을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옮겨가는 상황이지만, 한국 정부는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주관부서와 위원회를 통한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문제를 접근   - 한국은 탄소 배출권거래를 통한 탄소시장을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시장기능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정책으로서 심각…

  정태용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admin) 2021-06-28 15:00:00
•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재구조화 새창

    이 보고서는 K폴리시플랫폼(연구원)가 발간하는 K-Policy 브리프 No.15 (2021.6.7.)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1. 현행 노후소득보장의 다층체계와 문제점2. 퇴직연금의 준공적연금화 필요성3. 퇴직연금의 준공적연금화 방안4. 국민연금 개혁과 기초보장연금의 도입5. 결론 < 요 약 > 1.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은 선진 복지국가처럼 다층체제이지만, 층별 기능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각 층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음   - 0층(국민기초생활보장): 저소득 노인의 소득보장에 지나…

  양 재 진 연세대학교 교수(research_noImage.png) 2021-06-08 13:00:00
• 에너지 대전환과 원자력 활용전략 새창

    이 보고서는 K-폴리시플랫폼(연구원)이 발간하는 K-Policy 브리프 13호(2021.5.24.)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한국의 에너지 현황  ο 에너지 공급측면에서 1차 에너지원의 부족, 발전부문의 화석연료의 높은 의존도, 공급자 중심의 전력시스템 구성과 운영, 열악한 재생에너지 자연조건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음  ο 에너지 수요측면에서 빠른 디지털 전환, 스마트 시스템 보급 확대에 따른 전력수요의 증가추세와 변화에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음   ο 한국의 1차 에너지 구성 발전…

  정태용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research_noImage.png) 2021-05-29 16:30:00
• '초저출산 시대, 전 국민 부모급여 도입 필요' 새창

    이 보고서는 K-폴리시플랫폼(연구원)이 발간하는 ‘K-Policy 브리프 5호(2021.3.29.)’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 차 례 >  1. 한국의 초저출산・고령화2. 한국의 출산전후・육아휴직급여3. 해외 사례4. 정책 제안: 전 국민 부모급여의 도입 < 요 약 > ▶ 한국은 심각한 인구감소와 인구 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있음  - 2020년 현재 총인구는 5,178만 명이나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 173만 명을 제외한 내국인 인구는 2020년부터 감소 시작  - 65세…

  양재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research_noImage.png) 2021-03-30 13:30:00
• “한·일관계의 발전적 미래를 향하여”-韓日 국민상호인식 조사(2019. 6.12) 결과를 중심으로- 새창

  한·일 냉각관계 수교 이후 최악… ‘정부 간 신뢰의 위기’ 상대방에 대한 전략적 위상을 하향 조정 중…2012년 이래의 구조적인 문제 호감도는 韓國과 日本이 반대 방향…한국민의 일본 인식↑,일본인의 한국 인식↓ ‘對日 공공외교’,‘안보·경제협력 강화’,‘강제징용 등 역사현안 협의’ 동시 추진해야 ‘저항 민족주의’ 극복을 위한 노력과 세련된 방식의 역사문제 처리방식 절실 1. 민간미래전략위원회(위원장 김광두)는 지난 6월 18일 아침 남산 서울클럽에서 손 열(孫 冽)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동아시아연구원 원장)를 초청,…

  손열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admin) 2019-06-22 17:00:00
• 미·중 무역전쟁과 한국의 선택 새창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분법적 사고 버려야 한중관계의 사드배치 이전 복귀는 힘들 듯 관계 재정립 필요, 중국에의 경제적 의존도를 줄여 ◈ 주제발표 내용 1. 미․중이 무역전쟁의 틀을 통해 패권전쟁에 진입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미국을 좀처럼 넘기 힘든 예외적 국가로 생각해왔으나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 역시 넘볼만한 국가로 간주됐고, 또한 이로 인한 오바마의 ‘pivot to Asia’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으로 권력의 중심축을 이동하는 것)정책 역시 중국의 자신감을…

  한석희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admin) 2018-12-08 17:03:00
• <주제발표>“재벌의 경영권 승계 관행, 어떻게 평가하고 풀어나갈 것인가?” 새창

  오너경영 부인하고 종업원 CEO나 정부선임 CEO는 더 나쁜 결과초래상속세 할증 30%제도 개선, 경영권 상속 용이하게 변경 바람직◈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보수)경영권 세습에 반대하는 의견에 충분히 공감할 만하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오너 자손의 경영권 승계를 막는 것에는 반대한다. 우리나라에서 오너 경영을 부인한다면 종업원이 CEO를 선정하는 방식이나 정부가 CEO를 선정하는 방식이 가장 가능성 높은 대안이나, 이것이 오너 2세,3세 경영보다 더 못할 것이다. 노동자 주주 기업은 주주들끼리의 대립이나 무임승차…

  김정호, 연세대 특임교수(admin) 2015-12-12 20:18:52